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조사 속도…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5: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가 한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폭로자를 인용해 최초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 지도자에게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4일 트럼프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날 전화 통화 녹취록 요약본이 나온데 이어 26일에는 내부 고발장이 공개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A4 용지 9장 분량의 내부 고발 문건을 공개했다.

고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가 개입할 것을 간청했고 이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자는 "나는 아래 밝히는 행동들이 심각한 문제와 법 혹은 행정명령 남용 또는 위반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한  조지프 매과이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은 내부 고발 사례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내부 고발자가 절차상 "올바르게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익명의 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거의 없다

민주당 주도 탄핵 조사가 한창 활기를 띄고 있고 고발장 문건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탄핵 절차는 이렇다. 하원이 탄핵조사를 개시하고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상원 탄핵심판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사본을 들고 있다. 2019.09.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범죄와 비행' 의혹에 대한 탄핵조사 찬반 여부 조사 결과 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217명과 무소속 1명 등 21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하원 의석 435석에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의원들 중 25명이 이미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화당 의석이 과반인 상원이다. 상원에서는 연방대법원 수석재판관 주재 하에 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유죄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이 성립되는데 현재 상원 전체 의석(100석) 중 공화당이 과반(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반란표' 20표 이상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는 뜻이다.

역사상으로 봐도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탄핵이 성립된 바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 트럼프 탄핵 정국이 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는 북미 간 실무협상 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를 둘러싼 국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북한과 해결을 모색하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미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한국도 2~3주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용현 단국대 교수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도전에서 벗어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행사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WP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북미 협상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나왔을 때가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시기였다면서 같은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탄핵 위험이 트럼프에게 진짜 위협이 된다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