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치 참여 놓고 소공연-한상총련 '불협화음'… "편가르기 하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6:09

소공연 "정당 만들어 목소리 내자"...한상총련 "제도 입법이 먼저"
성향 다른 두 단체 불협화음에 소상공인들 우려 "이럴 때 아닌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민생법안 통과입니다."

# "여권에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하고 찬성하는 것은 정치참여 아닙니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이하 한상총련),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외치는 두 단체가 정치 참여 문제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가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을 뒤로한채 이념 싸움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9.09.1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7일 소상공인의 정치참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5일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 결성을 결의하고 1만명의 발기인 참여를 통해 오는 10월 말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지금은 창당과 같은 정치적 활동보다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기존 법의 힘과 균형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개별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며, "한국노총 인사들이 주요 정당에 가입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모든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의 정치 참여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 전체의 관점에서는 다소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반면 최승재 연합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간 외면당해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밀어주자는 차원에서 창당을 준비하는 것 뿐"이라며,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년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꼭 연합회가 정부나 국회에 문제를 제기할 때만 정치 참여라는 말이 항상 붙어 왔다"며 "한상총련이 정부·여당 대부분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참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단체의 대립은 이전에도 여러번 조명된 바 있다. 연합회의 수장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초기 보수 단체 활동 논란을 비롯해 줄곧 친보수, 반정권적인 정치색을 띤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반면 한상총련은 인태연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당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주도한 연합회와 달리, 한상총련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것은 두 단체의 성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의 같은 듯 다른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시작한 정기국회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한상총련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연합회가 오는 12월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목표로 지방 생존권 운동을 시작하자, 한상총련은 이보다 한달 앞선 11월에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산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안을 두고 신경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인데 편가르기식의 활동은 좋지 않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보다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