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한‧미 국방‧외교 분야의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이같은 부분에 대해 논의‧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지난 1년간 이행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확고한 유지 및 정전협정 준수를 통해 9‧19 합의 이행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안보정책 구상(SPI)’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 및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면서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 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양측이 동의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전언이다.

◆ “방위비 협상‧전작권 전환 위해 한‧미 공동 노력 강화해 나가기로”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4~25일 양일 간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SMA 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SMA 제도 및 이행절차를 통한 한‧미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그간 한‧미가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추진해 온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시행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검증 결과는 2019년 말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부록 등 관련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측은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이번 KIDD 회의가 한‧미 양국의 방위정책 공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며 “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확장억제 :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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