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가 작전권 행사? 추측된 부분 많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화협정 전까지 유엔사 역할‧위치는 정전협정 잘 관리하는 것”
"유엔사 역할에 대한 갈등은 추측일 뿐...한·미 긴밀히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미동맹 잡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19일 “유엔사 관련 논란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갈 것이며, 그 상황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관련, 유엔사의 역할‧위치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기존과 달리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아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달 초 “훈련은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과 관련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고,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 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유엔사의 역할과 위치는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권한 및 위치에 대한 논란, 또 북한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 주장 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엔사의 역할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계를 잘 관리하는 데 한정될 것이며, 그 역할과 권한, 위치 등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정해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도 유엔사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 역시 그렇지 않았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엔사의 협력은 지금까지 (잘)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사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유엔사는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유엔사 조직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사가 지난 6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