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부론 대격돌] ①김종석 "복지 남발...미래세대 위해 맞춤형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부론 총괄’ 김종석 2020경제대전환委 부위원장 인터뷰
“국민 잘 사는 나라 위해선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해야”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미래세대 고민 없는 文정부…민부론, 지속가능 복지에 중점”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승현 기자 =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합니다. 정상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막기 위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출범한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지난 22일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했다.

지난 5월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가 징비록(懲毖錄)을 통해 문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문에서 시작됐다.

민부론에 깊숙이 관여한 김종석 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민부론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reactive)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proactive)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 DB]

◆ “국부(國富)경제에서 민부(民富)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김 의원은 민부론 발표 후 최근 뉴스핌과 만나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의 명제가 대전환이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부론이 역설하는 기본원리는 책 이름과도 관련이 깊다. 민부론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왔다. 국부론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기초가 되는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민부론 책자를 펼쳐들고 목차를 짚었다. 그리고선 첫 장의 제목 ‘국부(國富)경제에서 민부(民富)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경제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한 복지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 경영권 및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20대 정책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 DB]

◆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 없는 文정부…민부론, 지속 가능한 복지에 중점”

김 의원은 민부론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경제모델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졌다. 아날로그 경제에 뿌리를 둔 관행과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아니다.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애국심과 공동체주의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의 가치, 삶의 질에 가치를 둔다. 민부론에 시장과 기술,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당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확장성 한계 극복을 기대했다. 30‧40대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부는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집권 2년여 동안 복지를 엄청나게 늘렸다"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료 올랐다. 실업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이미 고갈됐으나 정부 재정으로 유지 중이다. 국민연금 고갈은 3년 앞당겨졌다"며 "결국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은 10~20년 사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5년짜리 정부가 현재 45세 미만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젊은층의 미래를 가불해서 쓰고 있는 셈이다. 왜 규탄하지 않는 것인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부론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중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복지에 대해 ‘마구 퍼주기’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같은 맥락으로 빈부격차 해소보다는 빈곤해소를 우선으로 한다. 멀쩡하게 먹고 사는 사람에게 아동수당 명목으로 몇십만원 주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야 복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곁에 절대빈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주민이 굶어 죽기도 하고 생활고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원인은 분명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은 60%에서 57%로 줄었고 그 숫자만큼 빈곤층이 고스란히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 정신을 좌파 천민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신으로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