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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년 여행불편신고 1600건 넘어”...여행사 부도신고 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09:40

문체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2017년 대비 220건 증가
김수민 “문체부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A씨는 T여행사와 예약했으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별도 상품을 구입해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여행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불펀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피해구제 절차, 접수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T여행사는 올 해 5월31일 피해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해 상황 종결됐다.

#B씨는 올해 중국 성도 6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으나 가이드때문에 여행을 망쳤다. 차량 이동중 역주행으로 질주하고, 무섭다고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뿐더러 다른 여행사 손님들의 옵션과 쇼핑을 칭찬하며 비교하고 차내에서 보이차 구입을 유도하며 정작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등한시 하는 등 가이드로서 자질이 미흡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 관광인 '천극'이 VIP석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가보니 일반석이었다. 이에 B씨는 여행불편처리신고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의 신고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불 및 시정 조치토록 했다.

#C씨는 올해 3월 9일 출발하는 중국 시안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해 2월 12일 요금 전액을 지불했으나 2월19일 여행사로부터 중국의 양회(전인대, 전인협)로 인해 비자가 단체비자에서 개별비자로 변경돼 1인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C씨가 모임에서 회의 후 계약해지하기로 결정해 여행사에 통보하자 여행사는 출발 18일 전이므로 요금의 15%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중국 현지의 사정이 고객 책임은 아니므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며 경비 전액을 환불 바란다”는 내용으로 불편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비자발급은 개별 해결사항이고 위약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5 yooksa@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여행불편신고 처리현황(2015년~2019년 8월)’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불편으로 인한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36건에서 2016년 1487건으로 늘었고, 2017년 1403건으로 줄었으나 작년 1623건으로 220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41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여행사의 사업중단 및 부도' 신고가 가장 많았다. 작년 494건으로 전체 신고의 30.4%를 차지했고 올 해는 8월까지 221건(19.4%) 접수됐다.

다음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는 신고가 작년 266건(전체의 16.4%)에서 올해는 8월까지 280건(전체의 24.5%)을 기록했다.

이어 '여행사의 계약불이행' 신고가 작년에 207건(12.8%), 올 해 181건(15.9%) 접수됐다. 가이드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신고도 작년에 98건, 올 해 68건 접수됐다.

이밖에 일정변경 및 누락, 숙식, 요금분쟁, 여행사고, 쇼핑과 선택 관광으로 인한 신고도 다수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모처럼 큰마음 먹고 가는 여행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문체부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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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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