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0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상한제 유예
공급 축소 우려 해소 위해 상한제 적용 지역 ‘동별’ 지정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10월 말 끝내겠다고 못 박은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인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에 발표된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洞)별’로 지정하는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정기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항제 적용 지역 기준 개선과 전매제한 강화,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기준 개선이 이뤄진다.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선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이 부과된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