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배포 "진단부터 틀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정책위, 국정감사 참고용으로 작성
"양극화 고민과 균형감 없는 정책" 혹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비전인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민부론의 현실 진단이 틀렸으며 제시한 정책과 비전 역시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책위가 작성한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은 민부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팩트는 외면, 정책은 균형감 없고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단기적 시각만 가지고 현상을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 혹은 균형감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특히 저성장 양극화는 세계 경제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 혁신과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민부론은 이에 대한 정책제시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어 “민부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만 치우쳤다”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만능주의에 근거, 시장실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민부론이 제시한 20개 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확대 △WTO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등 총 8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현만 다르게 바꾸거나 세부과제에서 일부의 차이만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오후 민부론 언론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2019.09.23 jellyfish@newspim.com

◆“민부론, 현상 진단부터 틀렸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세계 경제가 2011년 유로존 위기, 2015년 ‘뉴노말’에 접어든 중국 성장 둔화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번째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017년·2018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3.1%·2.7% 였다”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0%로 OECD 국가 중 4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2017년 국가성장률은 1.9%, 2018년은 0.8%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재성장률 추락이 가속됐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나타나는 주요국의 공통적 현상”이라며 “과거 정부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실업률 증가와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최근 다소 상승했지만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선진국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에서의 비중은 낮다”고 정리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5.3%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2%지만 OECD 평균은 16.5%였다.

1556조1000억원을 기록한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금융 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총량 관리를 통해 증가율을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11.6%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분기 4.3%로 떨어졌다. 이는 2004년 3분기(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두고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이고 시장 외연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서는 “현재 재정건정성은 OECD에서 4번째로 양호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도 이전 정부보다 둔화됐다”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한국당 경제 비전 달성, 뉴노말 시대에 맞지 않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민부론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성장률이 추락했고 민생파탄 등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가구소득 1억원·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자유로운 노동·지속가능한 복지 등 4개 전략과 20개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2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 “지난 정부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고도 성장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냈다”라며 “저물가·저금리·저성장 뉴노말시대에 황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진단도 최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 공언대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해야 하고 물가변동률과 환율 안정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외환경이 뒷받침 돼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 1억원 달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매년 4.4% 이상 증가해야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세인 현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비전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책위는 “중산층 비중을 매년 0.9%p씩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1990년 이후 매년 0.9%p 이상 상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차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중도 감소 추세란 점을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