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민과 균형감 없는 정책" 혹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비전인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민부론의 현실 진단이 틀렸으며 제시한 정책과 비전 역시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책위가 작성한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은 민부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팩트는 외면, 정책은 균형감 없고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단기적 시각만 가지고 현상을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 혹은 균형감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성장 양극화는 세계 경제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 혁신과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민부론은 이에 대한 정책제시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어 “민부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만 치우쳤다”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만능주의에 근거, 시장실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민부론이 제시한 20개 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확대 △WTO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등 총 8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현만 다르게 바꾸거나 세부과제에서 일부의 차이만 있다”고 비판했다.
◆“민부론, 현상 진단부터 틀렸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세계 경제가 2011년 유로존 위기, 2015년 ‘뉴노말’에 접어든 중국 성장 둔화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번째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017년·2018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3.1%·2.7% 였다”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0%로 OECD 국가 중 4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2017년 국가성장률은 1.9%, 2018년은 0.8%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재성장률 추락이 가속됐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나타나는 주요국의 공통적 현상”이라며 “과거 정부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실업률 증가와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최근 다소 상승했지만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선진국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에서의 비중은 낮다”고 정리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5.3%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2%지만 OECD 평균은 16.5%였다.
1556조1000억원을 기록한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금융 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총량 관리를 통해 증가율을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11.6%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분기 4.3%로 떨어졌다. 이는 2004년 3분기(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두고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이고 시장 외연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서는 “현재 재정건정성은 OECD에서 4번째로 양호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도 이전 정부보다 둔화됐다”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한국당 경제 비전 달성, 뉴노말 시대에 맞지 않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민부론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성장률이 추락했고 민생파탄 등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가구소득 1억원·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자유로운 노동·지속가능한 복지 등 4개 전략과 20개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2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 “지난 정부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고도 성장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냈다”라며 “저물가·저금리·저성장 뉴노말시대에 황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진단도 최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 공언대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해야 하고 물가변동률과 환율 안정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외환경이 뒷받침 돼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 1억원 달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매년 4.4% 이상 증가해야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세인 현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비전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책위는 “중산층 비중을 매년 0.9%p씩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1990년 이후 매년 0.9%p 이상 상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차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중도 감소 추세란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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