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증인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2일 열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체부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문체부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체위 간사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3차례 증인협의에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 채택이 협의되지 않은 채 국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박인숙 의원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은 민간인이라 증인으로 부를 수 없고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문경란 위원장과 관련해 독선적이고 탁상행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견제의가 일곱 차례 있었다. 스포츠혁신위 수장인 문경란 위원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장관에게 묻고 답을 얻으면 된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이 조국 장관의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인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할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기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인섭 교수 부인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증인 없는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의 막가파식 방탄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없는 국감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여야 3당 간 수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의견이 모이지 못했다. 일정은 이미 일주일 전에 정해졌지만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마저 볼모로 잡아 보이콧하겠다고 한 건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가. 문 위원장은 스포츠혁신 권고안을 만든 민간인 신분의 위원장일뿐이다. 스포츠 성폭력 문제,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혁신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포츠혁신위는 권고안을 만들 뿐이다. 권고안은 문체부 장관이 채택하게 돼 있다. 문제가 있으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권고안 채택의 수정을 요구할 일”이라며 “이처럼 어렵게 민간인을 모셔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모두 불러낸다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을 맡으려 하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두고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했다. 전체 회의 개최도 시도했음에도 3당간 증인채택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유감이다. 아울러 국감 계획서 의결에 자한당 의원이 불참한 것도 유감이다. 이런 국감 운영이 과연 이전에 있었던가. 극히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도 단 한명의 증인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유감이다. 따라서 이렇게 국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일반 증인을 조속히 채택하도록 협의해 주기를 3당 간사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려 하자 안민석 위원장이 막아서며 국감을 진행했다. 이에 의원석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박 장관이 머뭇하자 안 위원장은 한 번 더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본격적인 국감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평화, 포용, 공존, 혁신을 바탕에 두고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술, 문화, 체육, 남북정책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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