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가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후 경유차를 재구입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주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와 불법 폐기물 처리, 4대강,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인 파악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30 pangbin@newspim.com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내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현황을 보면 소위 '보조금'이라는 할인을 받아 연비가 좋은 친환경차를 '세컨카'로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도로 위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는 커녕 차량 대수만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첫번째 차와 두번째 차에 대해 보조금 차별을 두는 것은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보조금을 받아 신차를 구매할 때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인 3618억원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신차 구입 보조금의 70%만 선지급하고 경유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를 주지 않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환경부가 올해 전량처리 하겠다고 천명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쌓여 있던 폐기물이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에 옮겨진 뒤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쓰레기산이 장소만 옮겨 간 돌려막기"라고 질책했다.

조 환경부 장관은 신 의원의 지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리·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편향적으로 꾸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다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반 4대강'·'친정부' 인사들로만 꾸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50∼60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며 "나름 균형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대 21일의 잠복기간이 있고, 잠복기간 동안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뚫고 바이러스가 하천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며 "신속한 감염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만들었지만 (직제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년째 출범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하천수를 통해 북한에서 넘어왔거나 날짐승 등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 등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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