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시행을 사실상 6개월 연기하기로 하루 전 발표하면서 야당의 칼끝이 무뎌진 데다 ‘조국 정국’으로 증인 채택도 무산되면서다.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국정감사를 치렀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야당에서 반대했던 상한제를 정부가 하루 전날 6개월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세는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후퇴로 보기는 힘들지 않냐”는 식의 거들기가 이어졌다.

김현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지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월 유예도 부족하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신청 단계에 있는 단지는 입주자 모집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6개월 유예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단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중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히려 함박도 등 남북 문제에 집중했다. 우리 주소를 가진 함박도는 지난 1986년부터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국토부가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해 왔다. 최근 국방부가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송언석,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북한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땅을 빼앗겼다"며 공시지가를 책정해 온 국토부의 책임을 따졌다. 김 장관은 "정전협정 때 관할 자체가 북한에 있었다"며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이적행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북미 관계나 그 진행 상황, 남북교류 상황을 전제로 가능하다"며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남북평화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사업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떠오른 김 장관은 총선출마 여부는 올해도 다시 거론됐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거론된 불출마설을 일축했다.

수도권 1~3기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난을 해소해 줄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5호선의 김포연장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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