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복지위서 이어진 조국-황교안 공방…4일까지 계속될까(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09: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9:13

민주당, 황 대표 자녀 특혜 지적에 한국당 “특검 가자”
문케어 두고 “재정 위협” vs 政 “문제는 방법과 속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박다영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당초 복지위 주요 이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지만,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복지위에서도 조 장관과 황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주치의 문제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건복지부장관상 특혜 논란으로 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행안위서 與, 황 대표 특혜 제기에 野, 복지위서 조국 이슈로 맞불

복지위 의원들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정쟁을 하지 말고 민생과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임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졌다.

김승희 의원은 부산대의대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선정을 두고 “조국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행안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황 대표 자녀의 복지부장관상 수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단 합의에 의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배제했는데, 김 의원의 지적은 청문회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황 대표 자녀의 복지부장관상 수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상 공적조서를 보면 황교안 대표 자녀의 공적조서에 헌혈이라고 나와 있다”며 “헌혈로 장관상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 일 아닌가. 제대로 된 수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기동민 의원은 여당 간사로 한국당 대표를 타깃으로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문제 삼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한국당에서 얘기한대로 특검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잡듯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4일 국감도 병리학회지 논문 두고 공방 예상

2일 진행된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감이 이틀 간 진행되는 만큼 4일 재개되는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복지부 국감 증인은 문재인케어와 전자담배, 저출산 고령화 정책 등에 집중돼 있다.

다만, 18명을 채택한 참고인 중에는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한 인사들이 포함돼 4일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참고인으로는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가 출석하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병리학회지 논문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또한,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당시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박능후 장관 “건보 보장성 확대 필요”

2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남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선 병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가 미뤄지고 지방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실손보험사에는 6%의 반사이익이 생겼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케어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이후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결국 국민이 돈을 더 많이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있다. 요양병원과 의원은 수익보전을 위해 안 찍어도 되는 초음파, MRI 검사를 과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조리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세금, 건강보험료, 실손보험이 오른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건보 보장성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적을 깊이 생각하겠다"면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는 위원들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문제는 방법과 속도"라고 했다.

박 장관은 "OECD 평균은 보장이 8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못해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을 걱정하지만 나름대로 처음보다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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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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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