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사회적대화 활성화…경사노위 2기 조속한 출범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00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주요 추진과제 발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3법 개정안 국회 입법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2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고용부 주요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일자리 기회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그는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산업 단위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설, 휴직범위 확대 등 지원제도도 확충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은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들도 근무체계 개편, 신규채용,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1:1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솔루션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다"며 "예방·대응 사례 확산, 상담센터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고,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10월 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이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안전한 일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사망사고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이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기술 훈련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