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80만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7 alwaysame@newspim.com

이중 24.2%인 19만5258명이 각종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기계학습 알고리즘(XG-Boost)이 적용된 예측모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변수가 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발굴할 수 없어 특정 가구가 왜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돼 선정되고 또는 하위로 판별돼 미선정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5월 고위험군 선정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12개월 체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18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인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5월에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된 고위험군은 총 5만9713명인데, 그다음 고위험군 순번인 5만9714번째 대상자는 사는 곳만 다르지 위기상황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복지부는 고위험군 추출 근거를 단순히 '현장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한다'고 했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지자체 발굴조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 문제를 병행해 해결해야 한다"며 "제도적 측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시스템적 측면에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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