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율 59.5% 불과...예산은 되레 '감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영토 표기·역사 왜곡 정보 1890건 시정요청 1124건만 시정돼
최근 5년간 사업예산은 12억 7900만원→ 9억 4100만원 오히려 '감소'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한국인 신시아리가 일본에서 한국인을 폄하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은 도서를 발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2개국 외국교과서에 잘못 기입된 한국 정보를 수정요청했으나 오류 시정율이 59.5%밖에 되지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사업 예산은 2015년 12억 7900만원, 2016년 11억 5100만원, 2017년 10억 6300만원, 2018년 10억 6600만원, 올해는 9억 4100만원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37개의 국가에서 한국과 관련된 교과서 내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총 189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82개 국가의 1124건 (59.5%)의 오류가 시정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탁받아, 외국교과서에 실린 잘못된 내용을 시정 요구하고 한국 관련 정보의 신·증설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83건의 오류를 시정요청해, 무려 352건 (91.9%)이 시정 완료되는 등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국가별 주요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독도를‘독도의 리앙쿠르암’이라고 표기했다. 리앙쿠르암은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아닌 암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정부에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의 단독 표기를 권고했다.

또한 미국 교과서 지도에는 한국의 상당 지역이 서기 2세기 한나라 영토로 표시됐고, 캐나다와 리히텐슈타인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으며, 스페인은 청일전쟁에 대해 ‘일본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 한국의 여러 항구를 강제로 열기로 결정하자 전쟁이 발발’했다고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국은 1895년까지는 중국의 통치를, 1910년부터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고 적었다.

이찬열 의원은 “세계 각 국의 교과서에 잘못되거나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리 정보가 실려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현지 대사관과 적극적 공조 등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아울러 오류 시정이라는 사후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교과서에 한국 관련 서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a06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