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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나흘째 국감도 '딸' 타령만…조국에 갇힌 여의도(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6

과방위 국감서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 도마에
민주당, 나경원 딸 특혜 의혹 제기하며 맞불 작전
환노위 증인 "조국 딸 특혜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지나 정성훈 조재완 이학준 기자 = 4일 국회가 13개 상임위원회별로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도 키워드는 ‘조국’이었다.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여의도까지 이어지며 각 상임위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쟁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와 연루된 각 종 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 조 장관 방어에 나서는가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도 국감 도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 장관 딸 조민 씨와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조민 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출연진 역시 좌파 시민단체 및 좌파 언론사 소속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허가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라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단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를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돌아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국민적 합의 필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짜뉴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교육위, 조국-나경원 딸 특혜 공방…"장학금 vs "입시"

교육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포함한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이날 실시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딸의 입사 특혜 의혹을,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의 학점 상승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D학점이 A+학점으로 정정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며 "다른 과목 (학점)도 수차례 정정됐다.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는 (대학 자체) 감사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단적 (학점) 상승이 전체 위화감을 조성해선 안된다"며 대교협이 관련 사안을 주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조 장관 딸 조 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국 피의자는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달러 상당을 받았고 딸은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소찬장학회에서 1200만원을 받는 등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도 상당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씨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유급 당했다"며 "부모 자산이 50억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법사위 출석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개혁 필요성 설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검사는 “대검찰청 등에서 임의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아울러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돼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환노위도 '조국 공방'…고성·삿대질에 파행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임모씨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조 장관 자녀가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친구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현실에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 목적이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조 장관 딸과 비교를 했다"면서 "정부 청년일자리정책과 연관은 없어 보이고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발언이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이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갔다. 20여분 간 오고간 양측 간 고성은 결국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어렵게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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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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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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