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 7일 성명서 발표
"관세·보조금 대폭 감축 예상…큰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를 비판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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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의 길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는 농민의 요구에 답하라!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마련!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7 alwaysame@newspim.com |
조합장들은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농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4배가 늘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 밖에 오르지 않았다.
조합장들은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며 "이미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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