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한국당 의원,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2:01

여상규 “패스트트랙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법사위원장 발언이라기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10 leehs@newspim.com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종용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그런 것(패스트트랙)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번 발언이 법을 잘 아시는 전직 판사 출신이자 법률 최종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언론,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이런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