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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환섭, ‘윤석열 별장접대 보도’ 집중 포화…“윤중천 '모른다’ 답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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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등 대상 11일 법사위 국감, 윤석열 의혹 사실관계 ‘공방’
“과거사위 자료서 윤석열 이름 본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집중 포화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여환섭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지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기록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명함이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사단의 외부 면담보고 형식으로 조사단원 명의로 된 기록이 있다”며 “‘친분있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중천에게 윤석열 총장을 아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한 기억이 없고 (윤석열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관련 일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 지검장의 이 같은 답변에도 여야 의원들은 여 지검장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수사단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들먹이며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볼 때는 윤중천이라는 사기꾼에 가까운 기업인이 사건을 키워나간 것”이라고 윤 총장을 감싸기도 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여 지검장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답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취재진들에게 보낸 공식 답변과 일치한다. 여 지검장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으로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했다.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기록 상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 총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기타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며 “과거사위도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요구를 한 바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또 “과거사위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에게 확인했으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자체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21은 이날 3명 이상 관계자의 취재를 종합해 김 전 차관 재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전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공식입장을 내고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은 이어 “오늘 오후 서부지검에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보도를 접한 이후 대검 간부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의혹 제기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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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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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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