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국 “특수부 폐지, 검찰의견 반영…윤석열 감찰, 언급할 사안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검 찰개혁 이행상황 발표…서울·대구·광주만 특수부 유지
반부패부서로 명칭 변경·수사규칙 제정·감찰권 강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이행상황 발표를 통해 특수부 유지 검찰청에 부산지검이 제외된 것과 관련 “법무부 보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이 형사부·공판부 외에 특수부 유지가 필요한 곳을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확대한다는 방침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접대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총장 사안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현재 7개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즉시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지검에서는 엘씨티 등 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등 권역으로 보면 큰 도시인데 빠진 이유는.

▲ 법무부보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했다. 아마 대검 차원에서 다른 부서 유지하는 곳을 제일 잘 알 것이다.

-특수부 축소 과정에서 대통령령 40일 입법예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즉각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했나. 또 감찰권 강화 문제와 관련 정권 통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찰 실질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일부 비율만 조정하는 것이어서 감찰권이 결국 압박 수단인 것은 아닌가.

▲ 입법예고 생략한 예가 많다. 또 법무부 감찰권에 대해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다. 9명 중에 8명이 외부인이다. 이 규정을 통해 검찰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검찰의 ‘셀프감찰’ 지적이 있어 이를 막은 것.

-존치 특수부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로든 범위 외에도 어떤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로 지정돼 있다. 모든 게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반부패 수사 특징을 보시면 공무원 범죄나 정경유착 이런 것인데 이를 적시한 뒤에 공무원이나 기업범죄 준하는 것을 하도록 했다.

-검찰개혁 방안에서 검사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나.

▲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위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야권의 경우 보수 야당에서도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 장기화를 막겠다는 건 어떤 취지인가.

▲ 통상 수사가 장기화 되면 피의자이건 참고인이건 모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한다고 했다.

▲ 형사법상 용어는 아닌데 별건수사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저희로서는 연구성과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의했다. 조문보시면 어떤 경우는 수사하는데 넘어갈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 실무나 판례 종합해서 허용되는 수사에 가닥을 터두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A 범죄 수사하다 예비로 경범죄 수사 등을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감찰위원회 감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금도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전관변호사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곤란하지 않은가하는 생각했다. 지금 검사윤리강령 실효성 없다고 보고 있고 전화 구두 변론 같은 경우 실효성 문제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감찰 관련해서 국민적 의심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1차 감찰 사유도 추가할 생각이다. 2차 감찰도 꼼꼼히 보겠다.

-방금 말씀하신 1차 감찰 확대 사유에 어떤 것이 들어가나. ‘비위 발생 시’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비위발생하면 보고 접수가 되지 않겠나. 검찰 내에서 접수가 되면 검찰만 갖지 말고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 1차 감찰 사유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검찰서 감찰하는데 적법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법절차위반생길 경우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해서 법무부 1차 감찰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방지 방안 10월 중 마련한다고 하는데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 한다. 직접수사부서 축소논의도 영향 미칠 것 같다.

▲ 보도 2페이지 보면 직제개정은 시행 당시 개정된 분담사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 점 명백히 하고 있고 별건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다.

-오늘 발표내용에는 없지만 ‘마약청’ 독립 관련된 방안 어느 정도 준비됐나. 또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

▲ 마약청을 완전히 두, 세 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나름 의미가 있으나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관할 범위 밖이다. 특수부 관련해서는 향후 인사 승진 등에서 형사부·공판부 근무 기간을 길게, 반드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것.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 등 고려하겠다.

-당정청에서 속도를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다. 또 감찰권 강화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관련한 감찰도 포함되나.

▲ 윤 총장 건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감찰 사안인지 의문이다. 감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본다는 건 아닐 것. 관련자들이 언론보도나 내부 문제제기 통해서 2차 감찰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다면 하는 것. 사안별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다. 속도감은 얼마가 좋다고 말한 것은 없다. 개혁 열망 반복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어서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기존 대통령령 등만 주로 이야기 하셨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위해 할 노력 다하겠다고 하셨다. 그 의미는.

▲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전 단계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안 작업에 일조했다. 지금 보면 법안 한 개 아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법안 통과되면 어ᄄᅠᇂ게 시행될지 문제 등 대부분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야가 협상할 거이고 여론 수렴 등 이뤄질 것. 현재 법안 부족한 점이 뭔지 보충할 점이 뭔지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사부 늘리고 특수부 줄이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전관예우 폐해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 장관 부인도 전관예우 쓰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수임했다는 것이 폐해는 아니다. 폐해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론도 아실 것. 또 특수부 축소는 반부패 수사역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들께서 오랫동안 이야기해 오신 바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수사 진행 중인데 이 부분 분장사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햇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데 서울중앙지검만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부칙조항 보시면 서울중앙지검 등 관계없이 어디든 특수부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그대로 간다는 것.

-특수부 아니라도 형사부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특수부 줄이자는 의견의 반대되는 비판인 것으로 안다. 특수부 축소 관련해선 대검에서 요청하고 저희도 동의한 단계다. 논의해서 조직 개편할 예정이다.

-피의사실공표 관련 규정 공개됐다.

▲ 공개금지규정은 전임 장관 취임 초기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대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초안 단계부터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알권리 문제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한 쪽으로 기운 측면이 있다. 언론 자유 보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