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신동빈 회장 대법 선고 'D-3'… 뇌물 강요-수동성 판단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 회장의 거취가 정해지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와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혐의를 각각 받는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됐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의 능동성 인정 여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건넨 것을 뇌물로 본 것과도 비슷하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신 회장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롯데 입장에선 집행유예 확정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 회장은 그간 힘썼던 지배구조 개편, 해외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심에선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