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한돈협회 "살처분 정책에 농가 희생…합리적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00

청와대 앞에서 살처분 반대집회
"돼지열병 원인은 야생멧돼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양돈농가들이 "살처분 정책으로 양돈농가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일방적인 특단의 조치로 연천, 강원 접경지역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살처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매일 9~12시, 12~15시, 15~18시까지 3개조로 나뉘어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4일 1일차 주자로 하태식 한돈협회장(청와대 앞)을 시작으로 1주일간 대한한돈협회 임원진과 한돈농가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돈협회]

하태식 한돈협회 회장은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정부의 집돼지 몰살정책으론 ASF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연천 지역에 대한 시군단위 살처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ASF 발생 이후 정부는 농가의 동의없는 특단의 조치를 남발해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 내에서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역대응지침(SOP) 매뉴얼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보다 400배나 넓은 반경 10km도 모자라 2800배에 이르는 면적인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하는 정책은 지나치다는 것.

하태식 회장은 "접경지역 인근의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상황에 몰렸지만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내리진 '사형선고'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합리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