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예방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퇴는 본인의 뜻”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한 시간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사퇴 소식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부정평가 56.1% 최고치...지지율 30%대 추락 가능성도/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급기야 3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취임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56.1%로 60%대에 근접했다.

통일부 "축구 평양 남북전 생중계·응원단 파견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생중계와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알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중계와 응원단(파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서식지에 저격요원 운용/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최전방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내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北미사일 파악못한 日도우려···韓, 지소미아 먼저 요청"/ 중앙일보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탄도미사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한국이 일본에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통한 정보교환을 요청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4일 밝혔다.

서울 ADEX 2019, 내일 개막…한국형 전투기 KF-X 최초 공개/ 뉴스핌
동북아 최대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들의 향연'인 서울 ADEX 2019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여권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조국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당정청이 일요일인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오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강력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지키려고 검찰개혁법 선처리 꼼수”/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감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6일 사법제도 개혁 논의 '2+2+2' 1차회의 개최(상보)/뉴스1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논의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與 ‘檢개혁안 이달 처리’ 정식 제안…‘曺사태’ 탈출 속도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이 두 달째 계속되는 ‘조국(법무부 장관)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發 민심 요동… 중도층 지지율, 한국당이 처음 앞섰다/문화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동’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 장관 내정(8월 9일)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도 8월 초까지 50% 안팎을 유지했으나 두 달 만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3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