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조속 처리.. 소관부처 중기부로 이관해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40

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유통 대기업 탐욕 끝이 없다..국회·정부,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들이 모여 조속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라는 요청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이하 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됐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마트협회 김상민 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연대 측 "유통대기업 탐욕 끝이 없다..개정안 조속히 처리해라"

연대측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우리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우리나라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신세계, 롯데, 테스크, GS 등의 유통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서 편의점과 SSM(Super SuperMart),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시장을 침탈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과 숱한 분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피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상권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대기업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대기업들이 눈을 돌린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에 육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마저 빼앗아오는 ‘제 살 깎아먹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브레이크 없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 등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남서울대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 "중기부-산업부 이원화 돼 있어..소관부처 중기부로 이관해라"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연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중기부내 중소유통서비스정책 전담조직 신설,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도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기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진흥과 육성 부분은 산업부에 맡기면 되고, 이에 따른 폐단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해야한다"면서 "균형발전, 상생 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할수 있는건 현재 정부 체계에서는 중기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더블어민주당 이훈, 김학영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야당 의원 참석자는 없었다.

이훈 의원은 "부족해 보이지만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머리가 너무 좋다. 모양도 바꿔가면서 규제를 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특별히 드릴수 있는건 사실 없다. 기간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여러분들 결의에 힘을 받아 국회에서 더 열심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