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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경영진, 국감 줄소환에 '비상'… 갑질·골목상권침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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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감 쟁점은 갑질 횡포·골목상권 침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사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다. 특히 신세계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그동안 국감 단골 이슈였던 갑질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신세계 CEO 줄소환 '비상'…골목상권 침해 쟁점

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8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부산 연제 이마트 타운과 창원 스타필드 등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지역 상인들은 이마트 타운이 입점하면 부산 망미·팔도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연제구청에 중재를 요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 타운 대신 트레이더스를 입점하기로 했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어필할 계획이다. 

창원 스타필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세계가 2016년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75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이 모두 무너진다며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창원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스타필드 입점을 적극 지지하며, 상인들과 맞서고 있다. 현재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해 오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이 결과를 토대로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갑수 대표는 산자위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위)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진행되는 농식품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를 불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기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롯데푸드 갑질' 문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도 오는 7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의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이 올해 국감에 나올 경우 두 번째 증인 출석이다.

롯데 측은 이미 이 사안은 5년 전에 합의해 마무리됐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실제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10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도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고(故)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과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푸드는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 신고 이후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요구를 수용하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명단 포함.. '혐한방송' DHC 일본 회장도 물망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경기도 하남점 출점을 강행했다는 사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혐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한국법인 DHC코리아의 김무전 사장도 국감 증인 물망에 올랐다.

DHC 자회사 'DHC텔레비전'에 출연한 극우 성향의 한 패널이 "한국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날라"라고 주장하며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불매리스트에 올랐다. 또 다른 출연진은 "조젠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고 문제성 발언을 했다.

DHC의 한국법인인 DHC코리아가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탓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민원 해결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사례에 기업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국감 증인'이란 무기를 가지고 기업인들을 협박하거나 착취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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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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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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