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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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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포획팀 800여명 투입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로 떠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 정국의 영향권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의원은 조 장관 수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결국 사퇴함에 따라 정쟁이 계속되는 여의도와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인공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는 맥빠진 모양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한 조 전 장관이 없는 탓에 '맥빠진' 국감이 연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며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적 이유가 아내 정경심 교수의 뇌경색 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문제가 조 장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 투입 / 뉴스핌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는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 통제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에 사퇴 날짜 택일 요구' 조선일보 보도에 靑 "전혀 사실 아니다" / 뉴스핌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형철, 주한 인도기업인과 간담회 "한·인도 선순환 시너지 낼 것" / 뉴스핌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14일 주한인도대사관 초청으로 '주한 인도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투자한 인도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주 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응용기술과 산업화 경험과 인도의 높은 기초과학 역량, 우수한 인적자원이 결합하면 선순환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등 국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개조위원회(NITI Aayog)와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경제전략대화'를 열어 첨단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 경제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서 北 미사일발사 규탄 이어져…北 "미국도 발사" 반박 / 뉴스핌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은 미국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얀 후앙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 군축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동포 경제인에 많은 기회 주어지게 평화경제에 노력"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외동포 경제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많은 기회가 한반도에서 주어지도록 평화경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을 확대해 한인 경제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南에 평양원정 경기영상 제공키로…녹화중계 가능할 듯 /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 영상을 남한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년 만의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한 사후 녹화 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 영상 DVD를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주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확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두달여만에 정식 발령…다음 주 부임 / 연합뉴스
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미대사로 정식발령이 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수혁 대사는 오는 24일께 워싱턴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9일 내정된 지 두달여만에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아 부임하게 된 이 대사는 앞으로 한미관계를 최전선에서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주한일본대사에 북미국장 출신 도미타 임명…주한 공사 경력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에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금융·세계 경제에 관한 수뇌 회담 담당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15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인사는 22일 자로 발령된다. 도미타 대사는 올해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담당하는 대사로 회의와 관련해 각국과의 조율 등에 관여했다.

해병대 "올해 한미연합훈련 늘어…울릉부대 중장기 과제로" / 뉴스1
해병대는 15일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 주도 해외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한미 공조하에 성공적으로 올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올해 전술제대급 KMEP(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24회 실시됐다. 내년에는 22회의 훈련을 계획 중이다.

이인영 "조국, 검찰개혁 이정표 만들어…하늘 두쪽 나도 개혁완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5일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철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한 번 더 한다고 정치 바꿀 자신 없어"/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전략통' 역할을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임 장관 하마평 전해철 "저는 국회에 있겠다"/뉴스1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이달 내 처리하려고 것과 관련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유승민·안철수계 제3신당 창당, 11월이냐 12월이냐 선택만 남아"/조선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당내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보다는 신당 창당이며, 내부에서는 스케줄만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보수를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야, 내일 '2+2+2 회동'…공수처 등 검찰개혁 정면충돌 예고/연합뉴스
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與 "검찰개혁" vs 野 "대통령 사과"…조국 이후 엇갈린 시선(종합)/뉴스1
'포스트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선이 '검찰개혁'에 쏠려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빨리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단독] 사회공헌 2000억 낸다더니...건설사들, 100억 내고 공공사업 50조 수주/뉴스핌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1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이후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면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기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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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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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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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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