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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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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포획팀 800여명 투입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로 떠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 정국의 영향권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의원은 조 장관 수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결국 사퇴함에 따라 정쟁이 계속되는 여의도와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인공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는 맥빠진 모양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한 조 전 장관이 없는 탓에 '맥빠진' 국감이 연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며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적 이유가 아내 정경심 교수의 뇌경색 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문제가 조 장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 투입 / 뉴스핌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는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 통제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에 사퇴 날짜 택일 요구' 조선일보 보도에 靑 "전혀 사실 아니다" / 뉴스핌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형철, 주한 인도기업인과 간담회 "한·인도 선순환 시너지 낼 것" / 뉴스핌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14일 주한인도대사관 초청으로 '주한 인도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투자한 인도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주 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응용기술과 산업화 경험과 인도의 높은 기초과학 역량, 우수한 인적자원이 결합하면 선순환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등 국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개조위원회(NITI Aayog)와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경제전략대화'를 열어 첨단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 경제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서 北 미사일발사 규탄 이어져…北 "미국도 발사" 반박 / 뉴스핌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은 미국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얀 후앙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 군축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동포 경제인에 많은 기회 주어지게 평화경제에 노력"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외동포 경제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많은 기회가 한반도에서 주어지도록 평화경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을 확대해 한인 경제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南에 평양원정 경기영상 제공키로…녹화중계 가능할 듯 /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 영상을 남한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년 만의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한 사후 녹화 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 영상 DVD를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주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확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두달여만에 정식 발령…다음 주 부임 / 연합뉴스
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미대사로 정식발령이 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수혁 대사는 오는 24일께 워싱턴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9일 내정된 지 두달여만에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아 부임하게 된 이 대사는 앞으로 한미관계를 최전선에서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주한일본대사에 북미국장 출신 도미타 임명…주한 공사 경력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에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금융·세계 경제에 관한 수뇌 회담 담당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15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인사는 22일 자로 발령된다. 도미타 대사는 올해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담당하는 대사로 회의와 관련해 각국과의 조율 등에 관여했다.

해병대 "올해 한미연합훈련 늘어…울릉부대 중장기 과제로" / 뉴스1
해병대는 15일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 주도 해외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한미 공조하에 성공적으로 올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올해 전술제대급 KMEP(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24회 실시됐다. 내년에는 22회의 훈련을 계획 중이다.

이인영 "조국, 검찰개혁 이정표 만들어…하늘 두쪽 나도 개혁완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5일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철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한 번 더 한다고 정치 바꿀 자신 없어"/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전략통' 역할을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임 장관 하마평 전해철 "저는 국회에 있겠다"/뉴스1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이달 내 처리하려고 것과 관련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유승민·안철수계 제3신당 창당, 11월이냐 12월이냐 선택만 남아"/조선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당내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보다는 신당 창당이며, 내부에서는 스케줄만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보수를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야, 내일 '2+2+2 회동'…공수처 등 검찰개혁 정면충돌 예고/연합뉴스
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與 "검찰개혁" vs 野 "대통령 사과"…조국 이후 엇갈린 시선(종합)/뉴스1
'포스트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선이 '검찰개혁'에 쏠려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빨리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단독] 사회공헌 2000억 낸다더니...건설사들, 100억 내고 공공사업 50조 수주/뉴스핌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1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이후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면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기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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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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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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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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