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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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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롯데 경영비리 혐의…대법, 징역2년6월·집유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뇌물혐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18.10.08 leehs@newspim.com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뇌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울러 롯데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버지인 신격호(98) 총괄회장의 역할이 크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롯데그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의 부친인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60) 씨,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일가도 이날 모두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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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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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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