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야당 반대시 공수처장 임명 못해" vs 野 "가짜뉴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공수처장 염명, 위원 7명 중 6명 찬성해야…야당 몫 있다"
한국당 "정의당 등 범여권 합의시 임명…명백한 왜곡"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수처(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 여론전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범여권 공조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춰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 뜻을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기구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적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 국회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 장기집권 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4/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홀로 검찰 3층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1층집을 셋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설계도"라며 "공수처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시지휘권의 완전한 폐지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고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몫은 1명"이라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되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장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장과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모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법피아들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듯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키려 검찰 압박을 가하는 여당과 박지원 의원 등 친여권 인사들을 한번 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