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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동성혼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 성(性) 소수자 인권은 존중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43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서 "박해 받거나 차별 안돼"
김희중 대주교 "성 소수자 인권은 존중, 인정은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 "동성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성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인 김성복 목사의 성 소수자 인권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을 빌어 "천주교 입장에서 저희도 성 소수자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교황님이 말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대주교는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 성 소수자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전반을 금지하는 포괄적 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 개별요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상의 불이익과 성희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시정권고 정도로는 성소수자 차별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다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중교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법안이 성 소수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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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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