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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동성혼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 성(性) 소수자 인권은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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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서 "박해 받거나 차별 안돼"
김희중 대주교 "성 소수자 인권은 존중, 인정은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 "동성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성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인 김성복 목사의 성 소수자 인권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을 빌어 "천주교 입장에서 저희도 성 소수자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교황님이 말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대주교는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 성 소수자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전반을 금지하는 포괄적 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 개별요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상의 불이익과 성희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시정권고 정도로는 성소수자 차별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다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중교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법안이 성 소수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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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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