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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전문)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53

"혁신·포용·공정·평화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재정이 중요한 역할 해야" 거듭 강조
검찰개혁도 강조…"개혁 멈추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2020년도에 513조라는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20대 국회가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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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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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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