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불법여론조작' 이재만 추가 유죄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무죄 부분 다시 심리하라"
"당내경선 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공직선거 투표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상고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돕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에 따른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검사 측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3 제1항의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며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또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일'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