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타다' 해법은?]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당근과 채찍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1월02일 13:23

미국·호주, 택시업계엔 '당근'...승차공유사업자엔 '의무' 부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수출 사업으로 적극 육성

[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차량공유회사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장으로 뉴욕 택시 이용율은 23%나 줄었다. 뉴욕시 개인 택시면허 가격이 2014년 130만달러에서 지난해 13만달러까지 떨어지며,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90%나 하락하자, 택시면허 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은퇴자금을 기대했던 택시기사들은 절망에 빠졌다. 2016년 이후 950여 명의 택시기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해 8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지난해 3월 호주에선 4개주 택시 운전 면허 소지자와 렌터카(hire-car) 운영자 6000명이 우버의 불법 영업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 전세계 승차공유 서비스는 매일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미국·호주, 택시업계엔 각종 혜택...반면 우버에게 의무 부과

실리콘밸리의 본고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2013년 1월 우버를 택시사업자가 아닌 교통네트워크회사(TNC)로 규정하고 합법화했다. 이에 2014년 콜로라도, 2015년 뉴욕 등도 차례로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에 동참했다.

대신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0달러의 택시면허 갱신료를 면제해줬다. 매사추세수주는 우버를 이용할 때마다, 20센트의 세금을 내게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했다. 플로리다주는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전자를 선발하게 하고, 서비스 교육과 자동차 검사 의무 등을 면제해줬다.

뉴욕은 우버 운전자 1인당 연간 700달러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자살에 차량공유업체들의 추가 면허 취득을 1년간 금지했다. 택시와 승차공유업체들 간 공존을 위해 뉴욕시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셈이다.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를 승차공유요금으로 부과중이다.

호주는 지난 2015년 우버를 합법화했다. 이후 택시업계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우버를 호출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1호주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 5년만에 2억5000만달러의 펀드를 조성했고, 이 돈은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싱가포르·에스토니아, 수출 사업 육성...말레이시아는 '선도입 후규제' 

싱가포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택시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했다. 택시정류장은 택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는 제한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지만, 그랩(Grab)은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등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

그랩은 싱가포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8개국 300여 도시에 진출했다. 그랩의 성공에 소프트뱅크,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기에 승차공유 사업을 합법화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차량·운전기사·보험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선도입 후규제' 방식을 택한 것. 핀란드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다 지난해 7월 합법화했다. 대신 택시업계에겐 택시요금을 자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수출 산업으로 지원 중이다. 에스토니아 승차공유업체 '볼트'는 택시·차량·오토바이까지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35개국에 진출했다. 아프리카에선 우버보다 이용률이 높다.

중국 디디추싱도 처음엔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2012년 디디추싱이 출범하자 택시 기사들이 파업과 폭력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6년 차량공유사업을 합법화했다. 디디추싱도 택시 기사들에게 호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택시 140여만대를 협업 파트너로 끌여들였다. 

그 외 인도 올라캡스, 브라질 99 등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지만, 현재는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타다 "기여금 내겠다. 하지만 우리랑 먼저 논의해야"

타다 측도 외국처럼 기여금 납부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국토부 주도의 일방통행식 해법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기여금 방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여금, 납부방법, 납부비율, 면허 총량 등은 법안 통과 이전에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 액수·납부방법·운행차량 총량 등의 세부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법안 통과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타다에게 뉴욕·호주 수준의 기여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연 900여대 수준의 택시 감차분에 한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