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해법은?]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당근과 채찍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1월02일 13:23

미국·호주, 택시업계엔 '당근'...승차공유사업자엔 '의무' 부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수출 사업으로 적극 육성

[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차량공유회사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장으로 뉴욕 택시 이용율은 23%나 줄었다. 뉴욕시 개인 택시면허 가격이 2014년 130만달러에서 지난해 13만달러까지 떨어지며,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90%나 하락하자, 택시면허 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은퇴자금을 기대했던 택시기사들은 절망에 빠졌다. 2016년 이후 950여 명의 택시기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해 8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지난해 3월 호주에선 4개주 택시 운전 면허 소지자와 렌터카(hire-car) 운영자 6000명이 우버의 불법 영업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 전세계 승차공유 서비스는 매일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미국·호주, 택시업계엔 각종 혜택...반면 우버에게 의무 부과

실리콘밸리의 본고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2013년 1월 우버를 택시사업자가 아닌 교통네트워크회사(TNC)로 규정하고 합법화했다. 이에 2014년 콜로라도, 2015년 뉴욕 등도 차례로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에 동참했다.

대신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0달러의 택시면허 갱신료를 면제해줬다. 매사추세수주는 우버를 이용할 때마다, 20센트의 세금을 내게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했다. 플로리다주는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전자를 선발하게 하고, 서비스 교육과 자동차 검사 의무 등을 면제해줬다.

뉴욕은 우버 운전자 1인당 연간 700달러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자살에 차량공유업체들의 추가 면허 취득을 1년간 금지했다. 택시와 승차공유업체들 간 공존을 위해 뉴욕시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셈이다.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를 승차공유요금으로 부과중이다.

호주는 지난 2015년 우버를 합법화했다. 이후 택시업계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우버를 호출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1호주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 5년만에 2억5000만달러의 펀드를 조성했고, 이 돈은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싱가포르·에스토니아, 수출 사업 육성...말레이시아는 '선도입 후규제'

싱가포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택시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했다. 택시정류장은 택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는 제한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지만, 그랩(Grab)은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등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

그랩은 싱가포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8개국 300여 도시에 진출했다. 그랩의 성공에 소프트뱅크,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기에 승차공유 사업을 합법화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차량·운전기사·보험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선도입 후규제' 방식을 택한 것. 핀란드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다 지난해 7월 합법화했다. 대신 택시업계에겐 택시요금을 자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수출 산업으로 지원 중이다. 에스토니아 승차공유업체 '볼트'는 택시·차량·오토바이까지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35개국에 진출했다. 아프리카에선 우버보다 이용률이 높다.

중국 디디추싱도 처음엔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2012년 디디추싱이 출범하자 택시 기사들이 파업과 폭력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6년 차량공유사업을 합법화했다. 디디추싱도 택시 기사들에게 호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택시 140여만대를 협업 파트너로 끌여들였다.

그 외 인도 올라캡스, 브라질 99 등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지만, 현재는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타다 "기여금 내겠다. 하지만 우리랑 먼저 논의해야"

타다 측도 외국처럼 기여금 납부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국토부 주도의 일방통행식 해법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기여금 방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여금, 납부방법, 납부비율, 면허 총량 등은 법안 통과 이전에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 액수·납부방법·운행차량 총량 등의 세부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법안 통과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타다에게 뉴욕·호주 수준의 기여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연 900여대 수준의 택시 감차분에 한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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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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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