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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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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태국서 만난 아베와 악수만…4개월만의 재회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갈라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조우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9시40분까지 태국 방콕의 아세안+3 정상회의장 내 1층 만찬장에서 진행된 갈라 만찬에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갈라만찬은 공식적인 의전 행사라기보다 본회의를 앞두고 서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의 만찬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4개월 여만에 이뤄진 만남은 시간에 딱 맞춰 입장한 아베 총리 탓에 악수 후 간단한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깊은 대화나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에도 각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있게 보도를 다뤘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엿볼 수 있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갈라 만찬에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깜짝 회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의 인사영입이 논란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에 미리 보낸 회견문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고 싶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사로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가 당내 반발이 일자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3국서 아베 총리와 만나긴 만났는데'...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11.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검찰 "'타다 기소 방침' 靑에 보고 · 논의했다"/ SBS
검찰이 최근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서 내놨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스틸웰 美차관보 내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보따리 푼다/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한에 앞서 그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ICBM 이동식 발사 어렵다?…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의 지난 1일 '북한 옹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 등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싼 것을 넘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군은 3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에 중재 요청… 기류 바뀔지는 미지수/ 세계일보
외교부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딱 잘라 말한 미국 "韓日 중재도 심판 역할도 안할 것"/ 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 대사가 2일 일본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나란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문제'이며,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연계해서 미국에 중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5일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잇따라 방한하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뉴스핌
당내 반발로 '인재영입 1호'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류 결정 이후 논란이 된 갑질 논란과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與 "원안 사수" vs 野 "선심성 예산 삭감"... 본격 예산전쟁 돌입/뉴스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500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간 본격 진행된다.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한겨레신문
쇄신 없는 인재 영입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총선기획단 출범, 2차 인재 영입 환영식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에 이은 '인재 영입 자충수'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당내 자신을 흔드는 이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與, 하위20% 평가때 불출마자 제외… 총선 물갈이폭 커진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 넓히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12월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선정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불출마자거나 쇄신 대상자가 되는 셈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日언론과 인터뷰 "한국내 여론 납득시킬 징용배상 법안 만들어"/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단독]황교안, 영입 논란속 이번주 2차발표 검토/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인재 영입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2차 인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번 주 후반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 인재 영입 논란으로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명단 공개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 "보수 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한국경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보수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와 개혁 보수를 기치로 한 '새집 짓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최근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모습 그대로 그냥 합쳐서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떠나고 백경훈은 인맥 논란…꼬이는 한국당 인재 영입/중앙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건 황교안 대표 취임(2월 27일) 직후부터였다. 3월 황 대표는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추천 인재를 그러모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나온 첫 결과물은 외려 파열음을 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1차 인재 발표'(10월 31일) 하루 전날, 당 최고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리더'들의 흠집 난 리더십…목소리도 사라졌다/경향신문
여야 당 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책임론에 휩싸이며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청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이은 장외 집회로 '국회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외부인사 영입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데스노트 제외',밀실 영입 논란에 휩싸였다. 

"원안 고수" "원천 무효" '중재 헛발'…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3일 현재 한 달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뜸들이는 황교안… 총선 5개월 앞인데 보수통합 지지부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통합이 꼽히지만 당 지도부 주도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만남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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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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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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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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