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수사·기소권 분리된 공수처 합의 가능할까…"文의장 부담 커"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2

"문희상 의장, 민주당 내 반대에도 다음달 3일 부의 결정"
12월까지 합의 안되면 선거법·예산안 처리도 난항일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문 의장이 12월로 법안 부의를 결정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기를 기대해서였다.

하지만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가장 문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는 것.

문제는 여야가 다음달 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 마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변화와혁신을위한비상행동' 회의에서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이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권한을 다소 줄인 안이다.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에 대한전방위적 수사가 아닌 '부패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아닌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라는 개념도 '반부패수사청'정도로 낮추는 개념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에 대해 "섣불리 찬반을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안 중 하나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서는 '반부패수사청'개념에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한 셈이다.

관건은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한국당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에 무조건적 권력을 부여하는데에 반대했다. 그래서 '2차적 기소권'을 도입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배심위원회를 통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수처의 기소권한에 대한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리 당도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공감하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기소권에 대한 민주당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 당장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한을 12월 3일로 못박은 것은 여야가 그때까지 합의할 시간을 준 셈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10월 29일자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의장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경우 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 하거나 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결정을 해야 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부의를 해야 하며, 부의라도 해 놔야 한국당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12월로 잡은 것은 여야 합의를 중시한 결정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12월 3일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도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문 의장이 이를 성급히 상정해 표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악의 경우 검찰개혁안뿐 아니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나 예산안 처리도 시일이 몰려 있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검찰개혁 본회의 부의는 다음달 3일로 시기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앞선 관계자는 "처리 시점이 비슷해 문 의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 것"이라며 "그 전까지 여당이 한국·바른미래당과 어떻게 협상을 하고, 또 다른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