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日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 비교
"예산, 성장잠재력 높이는 데 투입되도록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의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가면서 대외 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한경연] 2019.11.05 sjh@newspim.com |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정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 및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수입이 부진해지고 급격한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년 반복되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
|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경연] 2019.11.05 sjh@newspim.com |
 |
|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예산 확대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경연] 2019.11.05 sjh@newspim.com |
하지만 한경연은 일본이 대외금융순자산 세계 1위로 해외자산이 많아 글로벌 채무감당여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모두 경상수지 흑자지만 구조상 일본이 더 안정적이다. 일본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흑자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돼 외화표시 부채상환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며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