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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만년 조연' 금융산업, 국내은행 밸류 OECD 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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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혁신금융·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안정에만 치중
가계부채, 인터넷은행, CDS 개선 등 안정성 지표는 향상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공공성,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은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인들 전반의 평가다.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지 않다는 건 대부분 금융인들이 끄덕이는 대목이다. 임기 동안 기업인들과 간담회는 청와대 안팎에서 수차례 하면서도, 금융인과의 회동은 단 한번도 없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선 미래 반도체, 수소 자동차 육성과 지원을 강조했지만 금융현장에선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3월 재임 중 처음으로 금융산업 현장인 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을 찾았을 때 대통령은 중소기업, 서민지원, 혁신금융 등 은행의 '우산역할'을 강조하는데만 집중했다. 

궤를 같이 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도 달랐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내세우며 금융 발전에 애쓰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르다. 금융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의 한국 철수를 막고 어려운 조선업, 자동차산업 부품기업을 지원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금융에도 많은 지원에 나서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잘 했는데도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은 없다보니 아쉬움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 귀띔한다. 

사실 문 대통령의 금융공약 4가지는 '금융산업 안정'을 기반으로 한다. 태생적으로 '발전'에 방점을 찍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06 hkj77@hanmail.net

지금까지 숫자나 결과물로 확인된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도 이 연장선에서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가계부채 위험 축소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이 5일 기준(뉴욕시장) 27bp(1bp=0.01%p)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자, 문 정권 출범 직전(2017년 5월) 56.0bp보다 크게 낮아지며,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졌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지난해 말 5.8%로 2016년말 11.6%보다 크게 낮아지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2016년말 33조6000억원에서 2018년말 40조8000억원으로 7조원 가량 늘어나며,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같은 기간 645억원에서 1조446억원으로 크게 늘며 미래산업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도 늘고 있다.

포용적 금융도 강화해 법정 최고대출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 사금융에 몰리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였다. 약 293만명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낮췄다. 장기연체자는 채무면제를 위해 2017년 이후 34조8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

과거였다면 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할 신용등급 7등급 전후의 소비자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금리대출 상품도 크게 늘었다. 2016년 7월 2조8000억원에서 작년 6월말까지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른바 '메기효과'를 기대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최초로 허가한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등장해 금융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해 금융산업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도 시행했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반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글로벌 기준에서 후퇴한 것이 수치로 분명히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해결과제다.

국내 은행들은 대표적인 기업가치평가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9월말 기준 0.42배에 그친다. OECD 34개국 중 29위다. 우리 은행들이 글로벌 선진 은행에 비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성장성 면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 시장평가,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 공동 노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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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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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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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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