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경제 법안의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제 5단체가 이날 촉구한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입법이다.
이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경제법안 입법을 지속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내년 선거가 예정돼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국회 여야간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 반대 등으로 입법에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당은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로 확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김용근 부회장은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화와 관련해 "정보기술(IT) 업종 등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탄력근무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근무제가 필수"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0개 기업체 설문 결과 IT·서비스 관련 기업 등 약 30%의 기업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52시간 근무제 개선을 촉구하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약 66%의 기업이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도 40% 이상이 같은 답변을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등 52시간에 대응하려 노력중인데 합법적인 준비기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해 상업적 활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와 공장에서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 등 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와 더불어 화관법상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