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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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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제로 국정동력 하락, 레임덕 아니지만 쉽지 않다
전문가 "촛불 시민도 비판할 것, 무엇을 개혁했나"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발로 인한 촛불집회의 높은 지지를 얻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아들 문제로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측근인 최순실 문제로 탄핵까지 당했다.

측근 비리는 취임 초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정부가 도덕적 상처를 받으면서 높았던 국민적 기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추진도 어렵게 해 레임덕이 오는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80% 넘는 국정 지지율→조국+북미 소강국면에 위기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변함 없는 믿음을 보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야권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조 전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 공개 집회가 열렸고, 국가가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도 따라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문 대통령을 이탈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종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 "정치·경제·외교, 손에 잡히는 성과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를 문재인 정권 레임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강력한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레임덕의 중요한 증상인 여권의 이탈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치, 대외관계, 경제 등에서 이렇다 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약화된 국정 동력과 함께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박상병 인제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촛불국민들도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이 개혁됐나.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정치 부분은 거의 최악이고, 경제는 역대 최악일 것이다. 노동 개혁도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결과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친문 세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세력이 여권에서도 독주하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조국 문제만 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다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평가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라며 "경제는 1%대 성장이며 대북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고, 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고 악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촛불정신의 기대가 모였지만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사 문제와 남북문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 사태의 마무리가 안되면서 중도층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향후 문재인 정부 2년 반 어떨까? "인적 쇄신으로 반등할 것" vs "정치·외교·경제 여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박상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총선 물갈이가 철저하게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말쯤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면 내년 총선에서는 대단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희망을 살렸다.

신율 교수는 다만 "경제는 망치기는 쉬워도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 북한 문제도 현재 북한의 문제를 보면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현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외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도 이는 마찬가지다"며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핵심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 여러 모순이 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 뿐인 공정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개혁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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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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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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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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