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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2

조국 문제로 국정동력 하락, 레임덕 아니지만 쉽지 않다
전문가 "촛불 시민도 비판할 것, 무엇을 개혁했나"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발로 인한 촛불집회의 높은 지지를 얻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아들 문제로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측근인 최순실 문제로 탄핵까지 당했다.

측근 비리는 취임 초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정부가 도덕적 상처를 받으면서 높았던 국민적 기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추진도 어렵게 해 레임덕이 오는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80% 넘는 국정 지지율→조국+북미 소강국면에 위기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변함 없는 믿음을 보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야권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조 전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 공개 집회가 열렸고, 국가가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도 따라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문 대통령을 이탈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종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정치·경제·외교, 손에 잡히는 성과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를 문재인 정권 레임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강력한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레임덕의 중요한 증상인 여권의 이탈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치, 대외관계, 경제 등에서 이렇다 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약화된 국정 동력과 함께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박상병 인제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촛불국민들도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이 개혁됐나.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정치 부분은 거의 최악이고, 경제는 역대 최악일 것이다. 노동 개혁도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결과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친문 세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세력이 여권에서도 독주하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조국 문제만 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다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평가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라며 "경제는 1%대 성장이며 대북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고, 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고 악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촛불정신의 기대가 모였지만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사 문제와 남북문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 사태의 마무리가 안되면서 중도층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향후 문재인 정부 2년 반 어떨까? "인적 쇄신으로 반등할 것" vs "정치·외교·경제 여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박상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총선 물갈이가 철저하게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말쯤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면 내년 총선에서는 대단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희망을 살렸다.

신율 교수는 다만 "경제는 망치기는 쉬워도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 북한 문제도 현재 북한의 문제를 보면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현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외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도 이는 마찬가지다"며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핵심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 여러 모순이 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 뿐인 공정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개혁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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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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