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버거운 2% 성장…해법은 혁신성장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9:29

정부 아닌 민간·사회가 혁신 주도해야
기업들 "생산성 개선 못하면 도태될 것"
시행착오 포용하는 사회시스템 동반돼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다. 정부가 공언하던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은 일찍이 수정됐고 이제 2%마저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마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악화일로인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4차 산업혁명, 선진국도 못가본 영역…민·관 협력 중요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19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올바른 혁신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뉴 투더 월드(New to the world)'라고 언급했다. 뉴 투더 월드란 선진국들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보좌관은 "한국은 그간 생산역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데 성공했고 (선진국의)기술을 계량하고 복제(replicate)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며 "지금부터 가야할 길은 새로운 갭(GAP·간극)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컨셉(concept·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한 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희미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리비전(revision·변경)해가야 한다"며 "이것은 기업만 변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부티나 구에르마지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국장은 "협업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보통신 부처를 포함한 모든 부처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새로운 협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들과도 협업이 필요하고 민관끼리도 파트너십을 통해 변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신기술 잘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또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신산업이 꾸준히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잘 활용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헌 맥킨지 시니어 파트너는 "같은 설비로 생산량을 두배로 올리고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신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명적인 변화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G 기술과 센서기술의 가격·컴퓨팅 파워 등이 발전하고 인공지능(AI) 수준이 점차 발달하는 지금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균형을 깨뜨리는 점)"이라며 "지금 기업은 5% 개선이 아니라 50% 개선할 기회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순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동 보좌관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키워드를 9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 강화▲사람·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제조업 기반 강화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개발 ▲규제정책 개선 시스템 ▲시행착오를 포용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강조하며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같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감대를 가능하면 깊고 넓게 넓혀야 한다"며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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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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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