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버거운 2% 성장…해법은 혁신성장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9:29

정부 아닌 민간·사회가 혁신 주도해야
기업들 "생산성 개선 못하면 도태될 것"
시행착오 포용하는 사회시스템 동반돼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다. 정부가 공언하던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은 일찍이 수정됐고 이제 2%마저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마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악화일로인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4차 산업혁명, 선진국도 못가본 영역…민·관 협력 중요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19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올바른 혁신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뉴 투더 월드(New to the world)'라고 언급했다. 뉴 투더 월드란 선진국들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보좌관은 "한국은 그간 생산역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데 성공했고 (선진국의)기술을 계량하고 복제(replicate)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며 "지금부터 가야할 길은 새로운 갭(GAP·간극)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컨셉(concept·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한 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희미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리비전(revision·변경)해가야 한다"며 "이것은 기업만 변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부티나 구에르마지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국장은 "협업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보통신 부처를 포함한 모든 부처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새로운 협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들과도 협업이 필요하고 민관끼리도 파트너십을 통해 변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신기술 잘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또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신산업이 꾸준히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잘 활용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헌 맥킨지 시니어 파트너는 "같은 설비로 생산량을 두배로 올리고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신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명적인 변화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G 기술과 센서기술의 가격·컴퓨팅 파워 등이 발전하고 인공지능(AI) 수준이 점차 발달하는 지금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균형을 깨뜨리는 점)"이라며 "지금 기업은 5% 개선이 아니라 50% 개선할 기회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순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동 보좌관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키워드를 9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 강화▲사람·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제조업 기반 강화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개발 ▲규제정책 개선 시스템 ▲시행착오를 포용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강조하며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같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감대를 가능하면 깊고 넓게 넓혀야 한다"며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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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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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