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제안한 보수 대통합 난관, 黃의 해법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정조준한 것은 청와대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날 오전과 오후를 나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을 면담하고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기존 우리의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날 스틸웰 차관보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제안한 보수 대통합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진의를 의심하는 반응이 나왔고, 당 내에서도 "별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공화당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이른바 탄핵 5적에 대한 청산 없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대통합이 일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황 대표가 어떤 돌파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적 쇄신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선인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이어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7일 모임을 갖고 당의 인적쇄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적쇄신 요구는 상황에 따라 당내 분란으로 커질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질서 있는 쇄신을 이뤄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뉴스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정부 반환점] 대북 전문가 "北, 금강산관광 철수 다음 타깃은 개성공단"/뉴스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자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文정부 반환점] 최다 동의 靑 국민청원은? '한국당 해산'/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여론 수렴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29.3%를 차지하는 18~24세 청원자들은 정치 보다 인권과 성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상 세대들은 대부분 정치개혁 분야 청원이 다수를 이뤘다.
-김현종-美스틸웰 '70분 면담' 靑서별관서 이뤄진 이유/머니투데이
한일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여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가 민감한 동맹 현안을 다루는 가운데 한미 핵심인사들이 접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들 현안에 대해 건설적이면서 미래지향적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오늘 모스크바行…비확산회의서 北과 접촉 가능성/연합뉴스
이 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黃의 설익은 '보수통합기구' 제안…유승민·홍문종 "진정성 있나"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보수 정치권과 제야의 보수 단체들에게 '통합협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제안이 있은 뒤 3시간만에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진의(眞義)를 의심했다. 당 내에서조차 "별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서도 커지는 '인적쇄신론'…한국당 초·재선, 오늘 연쇄 회동 / 뉴스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먼저 나서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유민봉 의원(초선)은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은 7일 모임을 갖고 당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與 "국회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 불이익 추진" / 동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한다"며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 "징용해법 제안, 日 반대할 이유 없어" / 동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밝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자발적이라는 게 특징이고, 한국이 국내적으로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부터 나타냈다.
이해찬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보완하겠지만 기조 변화없어" / 중앙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을 하겠지만 큰 기조는 (변화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3기 노동정치리더십배움터 수료식에서 "오늘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와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사용자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52시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에 보완은 하겠으나 큰 기조는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강기정 파문, 정기국회 멈추나 / 한겨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에게 '버럭'한 것을 문제 삼아 강 수석 경질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출석 및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개혁 관련 여야의 법안 협상도 중단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멈춰 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 입당을 반대하는 이유 / 국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에 두 번째 입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에서 입당을 불허 당한 지 10개월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손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해온 전력이 있다며 반대했었다. 손 의원의 두 번째 입당 신청에 대해서도 당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與, '월급 300만원' 모병제 만지작…현실성 없는 카드 될까 / 세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 및 청년일자리 차원의 모병제 공약은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안보 불안과 연결되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