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개성공단 골든타임 지나간다...소신 결단할 때"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8:39

헌법재판소 앞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인터뷰
"남·북, 북·미 6차례 회동에도 답보…정부가 소신 보여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제는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영이너폼 대표)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2년간 남·북, 북·미 정상이 각각 3차례씩 만났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는 우리 정부가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만큼은 뚜렷한 소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10일 폐쇄 후 3년 9개월째 굳게 닫혀있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해있던 123개 기업은 여전히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 폐쇄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는 신한용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방북단에 동행하는 등 재가동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매번 거절당했던 협회의 방북신청도 9번째 만에 지난 5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방북은 무산됐다.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 오히려 남·북 관계가 평창올림픽 이전 만큼 경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사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2019년 11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하 기자] 2019.11.07 204mkh@newspim.com

다음은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일문일답.

- 공단 폐쇄 3년 9개월이 지났다. 123개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폐쇄가 4년에 가까워지면서 국내 공장에서는 생산단가 조차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행위는 못하고 있다. 또 30% 기업은 사업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 조금씩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10% 기업은 아예 무너졌다. 문제는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장 자산이 잡혀서 폐업도 법정관리도 안받아준다는 점이다. 차라리 개성공단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하면 담보가치가 없다며 거절당한다. 중소기업이 3년 9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나타났을때 굉장히 조마조마했다. 과거 경험 상 이런 경우는 항상 심각한 결정의 징후였기 때문이다. 결국 금강산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개성공단 또한 연장선상에 올라있다고 생각한다. 입주기업인들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무단 이용 문제는 2016년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물론 저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예측하건대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공단에 들어가는 전기를 남측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이용 했을 가능성은 없다. 자체 발전기가 있는 공장형 아파트에서 일부분 가동이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자재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 결정적으로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 모습이 위성상 나타난적이 없다고 하더라. 지난 2013년도에 6개월정도 폐쇄 후 재가동됐을 때도 드라이버, 망치 하나하나 그대로 놓여있었다. 시설 이용 의혹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 남북 관계가 다시 차갑게 굳어지면서 공단 재가동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 9차 방북 신청 이후 북한의 응답이 없으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지난번 국가대표팀 축구도 무관중경기로 하고 왔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이 방역하자해도 안하고 있지않나. 남·북의 화해 무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아쉽다.

올해 12월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4월에는 우리나라가 총선을, 11월에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과 북만 속이 탔다면 이제는 남·북·미 모두 결단을 내릴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정일지, 끔찍한 결정일지는 모르겠다.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는 12월 북미정상회담부터 공단 폐쇄 4년째가 되는 내년 2월 사이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영원한 겨울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

-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3번, 북·미 정상회담이 3번 있었다. 북한을 두고 우리와 미국 정상이 6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나아간 것이 없다.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차라리 개성공단·금강산 만큼은 우리 남·북만의 관계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금강산 만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라고 일찌감치 내걸었다면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도 더 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원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전혀 포함돼있지도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 아무 댓가 없는 폐쇄조치를 감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포함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게 재가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나 싶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변국 눈치만 보고 아무말 못하는 것은 공단 폐쇄 4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너무 답답한 태도다. 결국 또 우리나라 정상이 아닌 북·미 정상의 회담 결과에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성공단을 우리의 고유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협회에서 가장 기대했던 인사였다.

▲ 맞다. 가장 기대가 컸던 분이다. 김연철 장관은 학자로 계실때 누구보다도 개성공단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준 분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통일부 장관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모든 대북 메시지와 관련 결정이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정부 전체의 기조가 비핵화 조치와 유엔 제재 이행이 우선인 상황에서 통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나. 김 장관과 우리가 대화도 나눠보고 했지만, 많은 고민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다. 지금 보면 청와대, 통일부, 중소기업중앙회 노력안하는 분들이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지내오면서 애정과 관심만으로는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16년 5월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3년 6개월째 답이 안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NSC회의도, 국무회의도,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려졌던 결정이다.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3년 6개월이면 충분히 결정이 나와야하는데, 이것마저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양심이고 중심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해야한다고 본다. 1인시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내년 2월이면 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다. 만약 재가동이 이뤄진다면.

▲ 사실 재가동을 해도 문제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인들은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공단이 폐쇄되면서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었다. 공단 폐쇄를 기다리지 못해 베트남이나 국내에 공장을 지은 기업도 있고, 애초에 폐업한 곳도 있다. 공단 내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할 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보면 재가동보다는 재입주라는 표현이 더 맞다.

하지만 일단은 열려야된다. 만일 우리가 개성공단에 다시 가지 못하고 이대로 멈춰진다면 내 모든 것이 부정되고 나 스스로 억울해서 용납이 안될 것 같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문제다.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4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며 버텼다. 정부가 우리 기업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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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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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