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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野 경제통들 "경제 참상(慘狀)…소득‧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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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망,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해야" 혹평
"시장 자율‧창의 극대화 기조로 대전환해야" 촉구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활력을 주려 했으나 야당에서는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혹평했다.

정권 출범 때 경제 정책 설계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에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경제통들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실적에 대해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정치로 편가르기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고 주52시간 근로제가 그랬다.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4대강보 해체가 그랬다"며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친노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응답자의 절반 넘게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응급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도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경제 정책이 역대 최악의 경제 성과를 냈다"면서 "첫째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 양대 성장률 모두 저하됐다. 둘째 소득격차도 악화됐다. 셋째 최대 청년 실업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정책 성과는 결국 소득과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데 3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다 낙제점"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악화되고 실업이 사상 최대치인데 더 이상 말해 뭘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송석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정부 쪽 사람들은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 즉 정부의 개입과 지출 증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민간 대신 정부가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경직된 관료제로 비롯된 무책임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부동산에도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망가뜨렸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노른자위' 집값은 오히려 치솟는다. 주택 공급이 위축되니 국지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시장 기능이 죽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대안은 하나…시장에 자율과 창의 극대화하는 정책기조로 대전환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본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는 정도(正道)를 걸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며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도 처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라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도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철학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실정에 대해 처음에는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는 해외 탓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아는데 정부와 여당만 이유를 모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만 보였던 1%대 저성장이 닥쳐왔다. 이 3가지는 해외발 위기로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지만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이다. 그것도 청와대와 문 대통령발 위기라 앞으로가 참담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잘못된 정책 설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과신을 벗어나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 기업들을 노동 착취자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펼쳐 돈을 벌만 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며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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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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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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