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총체적 폐정의 文정부 반환점...반드시 총선 승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11:23

"탄핵의 늪서 허덕이다 폭정 못막아"
"나부터 몸낮춰 자유민주진영 대통합 이루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9일 "총체적 폐정의 2년 6개월은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며 "저부터 몸을 낮춰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입니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35만개나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자는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엄청난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현금 살포는 국가 부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치는 망국의 출발점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절도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로 튼튼하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우리의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기 초부터 거듭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마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매몰되어 남 탓만 하는 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경제 대안 민부론과 안보 대안 민평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국정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 되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자율로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에 맞춰 평화 조성, 평화 추진, 평화 제도화의 3단계를 밟는 진짜 평화를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했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무시의 대상, 공격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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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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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