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권 후반기…나경원 "국정 대전환 용기 가져달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6:49

"정권 전반기는 '완전한 실패'…후반기에도 남탓하면 국민들 용납안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정권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지난 전반기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후반기에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이 정권에 의해 속았고 빼았겼으며 무너져버렸다"며 "실패의 폭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정권이 기조를 바꾸고 정책 대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럴 생각과 의지, 용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여건과 야당 탓 등 남탓으로 일관하는데 2년 반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남탓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경제는 실종됐고 안보는 고립됐으며 정치는 마비됐다"면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용기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묻지마 과소비식'으로 짜여진 예산 514조원을 꼼꼼하게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예산 총 규모가 500조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규모 면에서 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상성장률을 2배 이상 앞지른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총 삭감 규모를 17조500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생경제와 안전·안심·안보의 3안예산, 공정예산 등을 3조원 이상 증액해 순 삭감 규모를 14조 500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당은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광화문 1번가 기능보완 예산 등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북퍼주기 관련 남북협력기금 1조9500억원 중 인도적 지원금을 제외하고 경협사업은 1조원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예산은 민생경제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등이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활동지원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예산, 3년째 동결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인상, 난임시술지워 소득제한 폐지 및 시술비 지원액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안마기 지원 예산 증액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3축체계 조기전략화를 위해 기존에 반영되어 있던 1조 3000억원의 예산에서 1124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 1분위~5분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50%가량이 혜택을 받는데 그 대상을 60%정도 되도록 늘리겠다는 것. 이를 통해 총 장학금 규모가 1조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장학금은) 공정 사다리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표적인 증액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