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 자율주행 브리핑
대중교통서비스 취약 지역‧테크밸리 등에서 진행
세종시 "2025년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구현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과 연계한 혁신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최적지로 범부처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지속가능한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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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조치원읍 일원 15.23㎢ 면적이다. 세종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자율주행 실증과 서비스 상용화를 선도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추진 전략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특례 적용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세종시 기존 추진 사업 연계 성과창출 극대화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연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적용 상용화와 기술개발지원에서는 선도적 자율주행실증 R&D 수행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공공수요 맞춤형 기술 상용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기존 추진 사업과 연계한 성과 창출 극대화에서는 기존 추진 사업과 재정지원 사업에 규제특례를 시범 적용하고, 신기술･신서비스 시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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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19.11.12 justice@newspim.com |
중기부는 이번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통해 기업 12개사 유치, 222명의 고용창출, 사업화 매출액 171억 원, 특허출원 17건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례 사항으로는, 중기부는 규제유예제도 등으로 규제특례를 지원하며, 규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지방비투자사업을 추진해 특례 지원 사업의 동력을 부여한다
세종시는 재정지원사업에서 인·허가 요건 완화와 임시운행 허가 확대, 교통정보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며, 지방비투자사업에서는 자율주행 차고시설과 수소·전기 충전시설 등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인정받은 특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정면허 특례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선급행체계법 전용차량 특례는 전용차량이 해당 구간에 출입해야 하는데 BRT 도로 내 운전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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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디이의 자율주행 차량이 세종시 BRT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엠디이] |
도시공원 금지 행위에 관한 특례는 내년 4월 개장하는 세종시 도시공원에서의 자율주행을 허용하기 위해 자율 주행차량의 도시 내 출입 금지 행위를 풀었다. 또,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법 금지되어 있는데 관제센터와 사업자들이 자율주행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과 세종고속버스터미널과 세종테크벨리 구간, 도심공원 시민친화형 자율주행, 중앙공원 자율주행 셔틀,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등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자율주행 관제센터 등 자율주행 데이터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자율주행 실증을 통해 2021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3년 세종시 자율주행 서비스 권역을 확대해 2025년에는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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