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증권부 종합 =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일단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사전지정운용(DC형)의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금형 상품 도입 등은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확대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 수익률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13일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연금 및 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임형(DB)의 경우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지정운용(DC형)의 경우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금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은 협회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이라며 "기존 자동설정 상품 외에 신규상품들이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끌어낼지 등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투업계는 디폴트옵션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수익률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디폴트 옵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는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택하다 보니 전문성 떨어지는 상황인데, 디폴트 옵션이 이뤄지면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 제고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디폴트옵션에도 원리금 보장 상품 들어가 있다"며 "원리금 보장 넣으면 회사에서 노사 규약 만들 때 디폴트옵션에서도 결국 원리금 보장 선택하는 경우 많아질 것이고, 수익률 제고와 관련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관리사업자가 안정적이면서 수익률 제고를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임형제도 및 디폴트옵션 등이 시행되면 운용에 경쟁력 있는 업권인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상품들로 추천할 수 있다"며 "대부분 연금자산은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산배분해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는 증권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법통과 시기가 관건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내용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 늦어졌던 상황"이라며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때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활성화방안은 협회에서도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법안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 다음달 통과 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