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구대책] 홍남기 "주택연금 연령상한 60세→55세로 하향"(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9:18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09:56

"주택가격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
"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 공제한도↑"
"연내 제2기 인구정책 TF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택연금의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55세로 조정해 가입 '문턱'을 확 낮춘다. 퇴직연금도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세번째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연금·재정·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인구정책 안건에는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퇴직·개인연금 가입대상 및 세제지원 확대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 수립 등 산업·금융·국토·복지 분야를 망라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및 가격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연령 상한인 60세를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또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된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안팎인 만큼 시가 13억원대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퇴직·개인연금도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세액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직연금의 장기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공간은 인구구조를 반영해 재구성한다. 인구가 몰리는 도심은 내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 개발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건에 담기지 못한 내용은 연내 추진되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작은기업 현장공감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해당 안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는 화학물질 관리 심사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기업들의 규제·애로 핵심과제 18건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는 제출대상 서류를 통합하고 공동심사·온라인 서류제출 등을 허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평법·화관법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또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기타 현장규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옥외 영업의 경우 관리 인허가 기간 7~20일 내 의견을 미회신할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제들을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