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금강산 창의적 해법, 美 공조 없이는 불가능"
임재천 "개별관광이 '첫 단추'…美 수용 가능성은 반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를 두고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오는 17일로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美 국방장관 "외교 필요 따라 훈련 조정 가능"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테이블에 올린 협상 이슈들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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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이는 북한 국무위원회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 국무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격으로 대변인 명의 담화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이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평가되는 근거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의 '북한 달래기'는 향후 대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케 한다. 특히 미국이 외교적 필요성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사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여부를 두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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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06 leehs@newspim.com |
◆ '김연철 설득' 美에 통할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7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미에서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아직 구체적인 면담 상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언한 우리 주도의 '금강산 창의적 해법'을 들고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연계 ▲에스크로(제3차 예치) 계좌 ▲현물 지급방식 등이 점쳐진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일련의 독자 대북제재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과의 사전 공조·협의가 필수적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금강산 관광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관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신규·기존 합작사업·협력체 ▲북한향 기계류·운송수단 등 판매·이전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상품·서비스·기술에 대해 북한과 수출입 거래 ▲대량현금을 이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무비자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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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
◆ 전문가 "금강산 관광, 美 공조 없이는 불가…개별관광이 첫 단추"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그간 북핵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공조를 해왔다"며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 간 할 일도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서 독자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결국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는 남북문제"라며 "정부가 금강산 문제에 대해 창의적 해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제재 예외 조치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은 북한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을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을 살리고자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동의가 중요한데 김 장관은 이를 타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제재이완에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해 거부할 수도 있고, 북미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