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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금융] 고객정보 열람 유혹에 노출된 은행원들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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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전 지점장, 소송 상대방 몰래 '거래내역' 법원 제출
금감원, 위법사실통지·과태료 600만원 등 제재조치 내려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농협은행 ㄱ지점의 정모 지점장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어요." 어느날 금융감독원에 제보 한통이 접수됐다. 그것도 신빙성있는 정황증거와 함께. 금감원은 문제가 된 지점장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정 지점장은 본인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의 동의없이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법원에 낸 것이다.

◆ 제보받고 출동…동의없이 조회하고 제출하고

"정 씨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2017년 들어왔어요. 당시 함께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서 현장검사를 나가기로 했죠. 현장검사에선 민원인이 제보한 부분과 함께 다른 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이는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지난해 검사를 나갔던 사건이다. 보통 금감원 지원은 접수된 민원 중 위법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을 선정해 3~5일간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년에 10여회 정도 있는 일이다.(광주·전남지원은 12~15회 정도라고 했다.) 물론 대상은 관할지역 내로 한정된다.

정 씨는 두 가지 법규를 어겼다. 바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목적에만 이용해야 한다)이다. 그는 소송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역을 몰래 확보해 법원에서 공개했고, 소송 관련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그들 몰래 41회 조회했다.

금감원은 정 씨에게 위법사실통지(감봉 3개월 수준)와 과태료 600만원 제재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재조치가 확정된 올 1월 말 정 씨는 이미 농협은행을 떠난 상태였다. 퇴사 이유는 놀랍게도 징계가 아닌, 정년퇴임이었다. 대개 금감원 검사 이후 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사안과 외부 변수에 따라 훨씬 길어지기도 한다. 제재를 받는 직원이 퇴사했다면, 퇴직자 신분에 대해 제재조치가 나가게 된다.

◆ 경고메시지 띄우고 열람기록 남겨 '주의'

그렇다면 농협은행은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던 걸까.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기 전에는 PC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이후에는 열람 기록이 남는다. 또 고객정보 대부분은 직원이 열람하기 전 책임자(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열람하기 전 '이건 고객정보다!' 경고메시지가 떠요. 항상 주의를 주는거죠. 또 열람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본인 동의 하에 이뤄진 게 맞는지도 확인해요. 발각되면 퇴사를 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무는 등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죠." 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다만 고객정보 열람 자체를 막진 못했다. 업무 단계마다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업무 절차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불편함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한 이들을 고용하는 '순회감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만 수십년, 깊은 통찰력을 갖춘 이들은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전날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한다. 모든 거래내역서를 모아놓고, 고객이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시간대별 이뤄진 거래는 무엇인지, 거래가 이뤄진 단말기(업무상 사용하는 PC)는 무엇인지 등 내용을 살피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이러한 조치로 대부분 문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러진다.

◆ "퇴사 감수한 사람들…우리도 어쩔 수가"

열 장정이 한 도둑이 못막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 은행도 '선'을 넘는 것을 작정한 사람은 어쩔 방도가 없다. "직원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번 금융사고 사례로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실명법) 설명하고, 처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당하겠다며, 문제 행위를 강행하는 자까지 은행이 모두 막기란 힘들어요." 농협은행 관계자는 토로했다.

문제가 된 정 씨도 소송 상대방의 거래내역을 보기위해 창구에 있는 직원의 단말기(창구직원들이 업무에 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했다. 은행 지점장실엔 단말기가 없다. 또 단말기는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즉 단말기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직원에 따로 부탁하는 수고스러움도 감수했다는 얘기다. 농협은행 역시 동일한 추정을 했다.

은행들은 현재 전반적인 보안수준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은행내에서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용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해 금감원 고발을 하고,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에피소드들도 이따금씩 나온다는 전언이다.

[ Tip 이럴 땐 동의 없이도 은행이 법원에 고객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요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영장 발부
2. 상속·증여 확인, 조세탈루 혐의 등 조세에 관한 법률 조사
3. 국정조사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5.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
6.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업무협조
7.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제공
8. 이외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의무 공개사항(인적사항, 사용목적, 거래정보 등)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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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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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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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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