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당국 DLF 종합대책 파장, 경영진 타깃 뒀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8:54

14일 오후 'DLF 대책' 발표, 은성수 "지위여하 막론 책임져야"
'공'은 금감원으로…윤석헌 "갬블에 책임져야" 등 부정적 발언 눈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 '명확한 검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DLF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향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책임이 있는데 꼬리 자르듯 밑에 사람만 책임지면 억울한 일"이라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금융당국에 따르면 두 은행의 PB센터 KPI(핵심성과지표)는 경쟁 은행들에 비해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고, 소비자보호 배점이 낮았다. 영업본부별로 펀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일 달성률을 점검했다. 두 은행 주장대로 은행 CEO, 임원진이 DLF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들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 손태승 회장, 지성규 은행장 문책에 대한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갔다. 은 위원장은 "경영진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며 "CEO들이 (DLF 판매를) 압박했는 지, 아니면 (직원들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판매했는 지 부분을 금감원이 정확히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DLF 사태에 대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인식 역시 크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일종의 갬블(도박)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특히 DLF 대책을 놓고 은행권에서 "생각보다 수위가 세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손태승 회장, 지성규 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낮다고만 볼 순 없다. 대책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파생상품 내재·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 판매금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등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했다"고 지적한 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도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경영진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소비자보호 책임은 금융회사 경영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최종 책임은 CEO가 져야한다고 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판매하는 창구의 책임인지 경영진의 책임인지 이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과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만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해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판매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